동성동본 혼인가족들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레즈비언에 “아이 낳을 거지?”…그들을 바꾼 佛 상사의 질문 유료 전용

결혼한 지 4년 된 부부라면 ‘아이는 안 낳느냐’는 질문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왜 낳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2

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더오래]친구의 도피 결혼, ‘대프리카’…스토리 풍성한 대구

 ━  [더,오래] 전명원의 일상의 발견(1)   낯선 여행지, 오래되거나 새로운 것, 인상 깊었던 작품….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찾아가는 길이나

"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중앙포토]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더오래]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의 성 변경 반대해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6)   Q A(30·여)는 8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우리 삶 바꾼 헌재 30년 … 호주제·간통죄 없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개헌 과정에서 탄생했다. 기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해 헌법 관련 분쟁을 담당할 곳이 필요했다.   헌재

[f BEST]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집 ⑨ 화가 서용의 양평집

1층 거실 밖 데크에서 주변 풍광을 바라보고 있는 서용·서해경씨 부부. 사방으로 뚫린 창으로 풍경화 같은 전경이 펼쳐진다. 화가 서용(49)·서해경(39) 부부는 특별한 커플이다.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호주제 폐지 2008년부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민법개정안의 핵심은 호주제 폐지다. 이에 따라 호주제가 2008년 1월 1일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부적 1인1적제가 시

[가정의 달, 가족을 논하다] "시대 맞춰 부부 역할 조정해야"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두고 성균관 최근덕 관장과 서울 법대 양현아교수가 중앙일보 편집국에서 만났다.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가족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발언대] 친양자제 도입등 '눈치보기' 안했으면

"32개월 된 딸아이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애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 닥쳐야 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혀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사설] 친양자법 새롭게 검토해야

아이들이 울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흘렸던 아이들의 눈물은 새아버지가 생겨도 마를 길이 없다. 어제 중앙일보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난 왜 아빠랑 성(姓)이 달라

[임시국회 이틀째 상임위별 초점]외통부.법사위

국회는 11일 3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보고와 법안을 심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 (訪韓)에서 나타난 한.미간 대북 정책상의 이견문제가 집중 논의

[되돌아 본 97 사회상]총체적 부실(1)

올해는 노동법 사태와 기업 연쇄부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등 경제현안이 사회분위기를 지배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불안감이 짙게 드리운 한해였다. 또 한보사태를 통해 정격유착

동성동본 금혼 폐지 - 반대론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의 본명 (本名) 이다. 이는 재클린이 케네디대통령 사후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해 붙여진 법적 이름이다. 그녀가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 결정문 요지

◇단순위헌 의견 (金容俊.金汶熙.黃道淵.申昌彦.李永模 재판관) 동성동본금혼제는 결국 유학 (儒學) 과 족벌적.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 돼가고 특히 여

헌법재판소가 16일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조항은 입법개정될 때까지 형식만 남을뿐 법적 효력은 완전 중지됐다. 헌

동성동본 비관 남편 음독자살 인공호흡 아내도 중독

지난해 12월30일 오후8시30분쯤 경남울산시울주구언양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동성동본인 부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것을 비관한 金종경(45.농업.울산시울주구삼남면신화리)씨가

세계화와 가족법 토론회 시민대표 崔相漢씨

『中央日報 여론조사 결과(本紙 3월1일字)를 보니 응답자의 3분의 2가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더군요.동성동본이 근친혼과 다르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만큼 동

동성동본 不婚조항 다시 논란

여성계를 중심으로 주장돼오던 동성동본(同姓同本)불혼조항(不婚條項)(민법 제809조 1항) 폐지문제가 최근 해결돼야 할 법조계 현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부계는 동성동본,모계

「동성동본 금혼」헌법위배

민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이 헌법이념에 어긋나고 전통·우생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변호사회 김광년변호사(52)는 27일 오후 서울 인터콘티넨 탈호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