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私有地 땅값 974조원-한국조세硏 토지소유실태보고서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어치(93년 공시지가 기준)이상의 땅을가지고 있는 사람(개인)은 전체 개인 토지소유자(8백40만명)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규모는 전체 개인 사유지(5만8천평방㎞)의 12.9%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 값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들이 전체 개인소유분(7백80조원)의 23.7%를 보유,땅부자일수록 규모에 비해 비싼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또 우리나라의 전체 사유지(私有地)는 6만6천68평방㎞,9백74조원 어치(법인분 포함)로 이중 개인이 80%,법인이 2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국 전체 땅값 2천4백21조원(88년기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일 서울대 호암(湖巖)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학회(회장崔洸 외국어대 교수)주최 학술발표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玄鎭權)전문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토지소유 편중 실태와 종합토지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玄위원이 내무부의 협조.의뢰를 받아 개인 1만5천6백52개,법인 1천7백19개 필지를 표본으로 추출한뒤 필지별 공시지가를 전산입력해 조사.분석한 것으로「땅값」에 대한 소유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소유자중 상위5%의 땅부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유분의 44.2%,상위 10%는 55.9%,상위 50%는 89.9%를 각각 가지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면적의 34.
9%,소유액의 68.4%▲상위 5%는 전체 면적의 63.5%,소유액의 85.9%▲상위 50%는 전체 면적의 85.7%,소유액의 99.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32%는 아예 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