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회대정부질문-한은독립.가뭄.물가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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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의원들은 한국은행 독립.가뭄.물가 문제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은 독립=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되 그의 임명제청권은 재정경제원이 갖고,은행감독원은 한은에서 분리해 신설될 금융감독원에 통합한다는 내용의 정부측 한은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金炳午.서울 구로병)의원은 『정부안은 한마디로 중앙은행을 신탁통치하겠다는 뜻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재정경제원이 한은 예산승인권을 갖겠다고 한데 대해 『군사독재가 위력을 떨쳤던 시절 에도 이런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장재식(張在植.전국구)의원도 『정부는 한은을 형식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그는▲한은총재 임명제청권은 국무총리에게주고 가능하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며▲한은 예산 은 한은측이 자율 편성토록 하고▲정부추천 금통위원 수(정부안은 6명)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가뭄문제=김영진(金泳鎭.민주.강진-완도)의원은 『남부지방에서는 겨울 가뭄 극복을 위해 1천5백85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정부지원은 2월20일 현재 3백1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뭄을 극복할수 있느냐』고 따졌다.그는또 『영농기인 5월 이전까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암반관정 개발임에도 개발실적은 10.5%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영농과학화.세계화를 외치는 정부의 확실한 가뭄대책이겨우 돼지머리앞에 절하는 기우제냐 』고 비아냥거렸다.
강신조(姜信祚.민자.영양-봉화)의원은 『가뭄사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물가등 기타 정부정책=서정화(徐廷華.민자.인천 중-동구)의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공공요금의 가격파괴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요금을 5%인상하면 조직과 인원을 5% 축소하는 연동제를 도입할 용 의는 없느냐』고 물었다.이상재(李相宰.민자.공주)의원은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수많은 개혁조치를 취했음에도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작은 정책에서 큰 정책에 이르기까지 부처간 협조와 일관성을 기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정균환(鄭均桓.민주.고창)의원은 『정부가 지자제에 대비해 정부기능 이양작업에 착수했지만 재정이양이 되지 않으면 하나 마나』라면서 『교부금.양여금 활용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