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용값 414억원 내라 地自體간 기회비용 다툼

『금싸라기 땅을 내준데 따른 기회비용손실 4백14억원을 보상해 달라.』 의정부시가 공원부지내 위락단지건설을 포기하고 이곳에 서울지하철 차량기지 설치를 허용해 주는 대가로 서울시에 이같은 거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자체간에도 셈을 확실히 하자고 나온 첫 사례여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 경위=서울시는 90년9월 지하철7호선(온수~도봉산)도봉차량기지를 의정부시장암동166의2일대 공원부지 7만8천평에 설치키로 하고 의정부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시의회는 의정부시내까지 운행되지도 않는 7호선 차량기지 설치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착공이 미뤄졌다.
결국 교통부가 중재에 나서 93년2월 『차량기지가 들어서는데따른 의정부시의 손실액수(기회비용)를 의정부시가 산출하고 서울시는 그에 따라 보상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의정부시는 이에따라 같은해 7월 한국교통문제연구원(원장 임성빈)에 용역을 의뢰,4백14억원이라는 액수를 산출해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이를 청구했다.
■ 양측 입장=당초 해당부지를 「피터팬월드」라는 대단위 주제공원(테마파크)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는 의정부시는 이 액수가 공원개발을 포기한데 따른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 잡은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
權혁창 市공영개발사업소장은 『위락단지를 2039년까지 40여년간 운영할 때의 기회비용을 계산했으나 차량기지는 그 뒤에도 지속될 영구적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손실은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의정부시는 이 돈을 7호선 과 연계되는연장 12㎞의 의정부시~도봉산역간 輕전철건설사업(예산 2천1백13억원)에 쓸 방침이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손실보상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무려 4백여억원의 돈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洪承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