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재건축.재개발 도시문제 심화

『도시 외곽으로 멀리 나갈 필요없이 새 돈 들이지도 않고 헌아파트가 더 넓은 새 아파트로 바뀐다.』 최근 20년이상된 아파트.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재건축으로 가능해진 시나리오다.
재건축이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金錫澈)은 16일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의 개발이기주의」와 「공공의 개발방임주의」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도시관리의 생산성저하,주택배분의 안정성 저하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개발.재건축은 필요하지만 지금식으로 아무데서나 아무렇게 일어 나는 것은 도시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발표자 김진애(金鎭愛.서울포럼대표)박사는 『우선 재개발.재건축에는 철저한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건축이 현재와 같이 고층.고밀개발 되면 도로개설.상하수도.통신.쓰레기처리등 도시하부시설에 대한 수요증대로 인한 비용이 초래된다.현재는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공공부담이 되고 있다.결국수혜자에게 비용이 초래되지 않는 개발방식이 투기를 부른다는 우려다. 한편 재건축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 전체로는 19평미만의 소형주택은 줄어들고 중대형주택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재건축이 중대형 위주로 늘어난다면 총 주택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건미준이 제시한 정책은▲잉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은 사회환원시키고 주민에게는 일정 인센티브만 허용▲개발이 입체적.복합적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련법규의 개선(용적률은 총량규제하고 건폐율규정은 폐지)등이다.
〈申璟 本紙전문기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