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언론학회 주최 ''미디어 정책 토론회 장면''. 왼쪽부터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 강남준 서울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박성제 MBC노조 위원장. [사진=변선구 기자]
지상파 방송 구도 재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 전북대 교수)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에 이어 MBC 민영화, KBS-2TV 분리 등 예민한 논제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린 세미나여서 200여 명이 빼곡이 자리를 채웠다.
지상파 부분 주제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에 이어 이재웅·정청래 의원, 양승동 PD연합회장,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실한 공·민영 이원체제의 확립을 주장했다. KBS· EBS는 공영방송법과 공영방송위원회를 마련해 별도로 규제하고, 나머지 방송들은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요지다. 황 교수는 “공영적 성격과 상업적 성격을 엄격히 구별하지 못한 모호한 지상파 구도가 결과적으로 공·민영 방송 모두를 상업화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방송의 이데올로기인 공익적 소유구조 이론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KBS·MBC는 분명한 경영주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종사자가 경영하는 방송형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신문사 등의 지상파 진입 금지,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서도 “자본 자체가 불량·불건전하니 제한하자는 접근은 잘못됐다”며 “날로 지상파의 경영이 악화되는 가운데 강력하고 다양한 자본이 들어와 성장하는 확대지향적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사후 규제와 재허가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2TV 분리와 MBC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KBS 두 채널과 EBS를 공영방송으로 묶고, MBC는 민영화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금처럼 ‘공공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인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윤식 교수는 “공익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을 막아내기 힘들다”며 “MBC는 민영이든 공영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방송에서 정치논리를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적 독립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MBC의 자산가치가 10조~20조원에 달하는데 민영화란 곧 MBC를 재벌·대기업에 주자는 얘기”라며 “과연 민영화로 시청자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송통제 음모를 가진 민영화 논의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양성희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