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 비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10년 전과 비교했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6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1998년=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4부, 2원(재경원, 통일원), 5처(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보훈처, 법제처)를 1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농림수산부, 산업부, 과하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로 축소 개편했다. 해양수산부는 폐지됐고 총무처와 공보처는 공중분해됐다. 총무처의 인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조직기능은 기획예산실로 이관됐고 남은 기능은 내무부와 합쳐져 행정자치부로 태어났다. 공보처의 국정홍보기능은 문화부, 방송관련 인허가권은 정보통신부, 추천권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분산됐다.

정개위의 개편안은 재경원의 예산실을 장관급이 맡는 기획예산처로 바꿔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고 총리 권한의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했다. 재정경제원은 재경부로, 통일원은 통일부로 각각 축소 개편됐고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했다.

외무부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바꿨고 대외통상기능이 분리된 통산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개편됐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됐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합쳐 농수산부로 개편됐다. 정부 조직 편제상 총리실 산하였던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 독립됐다. 또 공보처를 폐지, 정부 대변인 기능을 총리 소속의 1급 기구인 공보실로 이관했다. 국정홍보 및 해외홍보기능 등은 문화부로 각각 이관됐다.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비상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 차관급기구로 축소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남았지만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2008년=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기능을 합친 기획재정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일부는 인재과학부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는 농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 일부는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는 국토해양부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칭되며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4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 홍보기능 등이 문화부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디지털뉴스[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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