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조건을 달았다. 하나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또 하나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게 괜찮은가 하는 불안과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우(杞憂)라고 본다. 이미 정부는 다양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을 내놓았다. 또 오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가 먼저 FTA를 비준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조기 비준으로 압박해야 미국도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나름대로 균형된 협상이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미·칠레 FTA가 통과된 뒤에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여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마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면서 결단을 망설이는 것은 안타깝다. 멀리 내다보고 국익을 앞세워야 할 정치권이 4월 총선의 농민표를 의식해 미적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한·미 FTA 협정은 노무현 정부가 일궈낸 최고 업적 가운데 하나다. 노 대통령도 “(나의)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회 비준까지 마무리짓는 것이 예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모처럼 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런 동력을 살려나가는 데는 한·미 FTA만한 특효약은 없다. 그러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 경제에 한·미 FTA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줄 중요한 대안이다. 많은 국민이 한·미 FTA를 원하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부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