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정책 어떻게 이룰것인가-전문가4人의 처방

올 한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난 달에이어 이 달 초에도 또 다시 「高금리」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이번주 들어 자금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올 한해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위해선 여간 정교(精巧)한 안정의 각론(各論)이 준비되지 않는한 자칫 한해 농사(農事)를 그르치기 쉽다는 것이 다시 한 번확인됐다.
中央日報 경제부가 최근의 고금리 사태를 넘긴 재정경제원.한국은행등의 정책 담당자들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등의 전문가들에게 「앞으로의 처방」을 구체적으로 다시 물은 결과 원론적인 정책 의지를 강조한 쪽인 정책담당자들과는 달리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관계기사 27面〉 『정부의 안정 의지를 시험해 보는 시장의반응에는 일관된 정책 의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좌승희(左承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안은 정부의 안정 의지와 다를 바 없지만,그는 「금융.부동산 실명제에 의해 돈이 잘 안도는 현상에 대한 치유」와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진호(鄭鎭鎬)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완화를 통한공급능력의 확대」라는 공급 측면의 안정 정책에 더 비중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한편 재정.통화.환율중 어느 부문이 더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은 "경제정책의 3대축인 안정.적정성장.대외균형중 올해는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가 두어졌다"고 정책의지를 강조하며 "환율은 운신의 폭이 좁으니 재정이 긴축으로 큰 몫을 해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같은 재정경제원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은 금융.통화정책에 비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쪽이다.
이에대해 김원태 한국은행 자금부장은 "통화긴축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긴축.환율조정이 다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금융긴축에 들어갈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일어나는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나 *재정긴축에 들어갈때 늦어지는 사회간접자본 병목현상의 해결 문제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제시없이 각 부문의 희생이불가피하다는 정도의 의견 제시에 그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 지원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부의 각론적 대응이 과연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심한 경색을 보였던 자금시장은 이번주 들며 진정세로 들어섰다. 지난주 중반 이후 법정 최고 금리인 年25%를유지햇던 하루 콜 금리는 6일 14%대로 뚝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