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4개월실시 교통혼잡비 370億 절약-교통개발硏

3일부터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따른전체차량 감소 효과는 10만대로 교통혼잡비용 절감액은 이 제도가 실시되는 4개월동안 3백7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나왔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억제에 따른 자가운전자들의 잠재적인소비효용 상실액도 2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이같은 내용은 4일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실장 강승필(姜承弼)박사가 분석한「10부제 운행효과」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승용차 1 0부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처음 계량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차량 1백93만대 가운데 1백33만여대가 실제로 10부제 대상이며 전차량의 5.18%인 10만여대의 소통이 10부제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내전일 평균 주행속도가 10부제 이전의 시속 23 .2㎞에서 24.7㎞로 1.5㎞ 빨라진 것으로 계산됐다.다만 10부제가 상습 정체구간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므로 일부 도로구간및 시간대별로는 평균 시속이 10㎞이상 회복되는 곳도 있을것으로 전망됐다.이러한 주행속도 증가는 교통혼잡비 용 절감으로 이어져 연간서울의 혼잡비용 2조5천억여원중 10부제 시행기간인 5월말까지▲승용차 2백66억여원▲버스 62억여원▲트럭 41억여원등 모두3백69억여원이 절약될 것이란 추정이다.
그러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도로소통 개선효과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혼잡비용 절감액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또 4개월동안10만대의 차량이 매일 서있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이들 차량당 평균 가격을 5백만원(1천5백㏄급 1년 사용기준 )으로 잡을 때 年시장이자율 13%를 감안하면 소유자들에게 약 2백16억원의 잠재적인 기회비용 상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姜박사는『현재의 차량증가 추세를 감안할때 약 6개월이면 10부제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며『10부제 실시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유류세및 주차료 인상이나 혼잡통행료 부과등 가격원리를 적용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통행량을 줄 여야 한다』고 말했다.
〈金石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