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때아닌 교도소 건설열풍

미국 건설업계가 정부의 교도소 신축.보수공사로 때아닌 호황을맞고 있다.
美법무부가 지난해 9월 범죄방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매주 1천5백명 이상의 새로운 죄수들이 교도소로 밀려들어 교도소만원사태가 발생하자 연방정부와 州정부는 기존 시설로는 밀려드는죄수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 교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기존시설의 증축과 보수에도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교도소는 1백50개.건설비용이 무려 84억달러(약6조7천억원)가 들었는데 이는 10년전에 비해 6배가 늘어난 규모.美정부는 앞으로도 교도소 신축을 포함한제반 교도행정에 매년 한국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3백억달러(약24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텍사스州의 경우 초과 죄수들을수용하기 위해 18개월 동안 매주 1개씩 교도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갑자기 몰아닥친 건설특수(特需)로 건설업계는 물론 교도소에 제반 설비시설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들도 덩달 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주 교도소 건설과 기타 설비제공에 관한 입찰을 위해 텍사스州 댈러스에서 열린 美교정(矯正)행정협회(ACA)의 정기회의에서는 3백여개의 입찰자들이 모여들어 열띤 입찰경쟁을 벌이기도했다. 입찰종목은 건축외에도 교도소에서 필요한 죄수용 운동기구와 비누.수건등 개인위생용품을 비롯해 교도관용 방탄복.제복등의각종 비품 생산업체도 입찰에 참가했다.
한 입찰자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해주는 바코드를 죄수복에도 부착,이들을 관리케 하는 새로운 교도행정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갑작스런 죄수 폭증과 교도소 건축붐을 몰고 온 美범죄방지법은빌 클린턴美대통령의 야심작.
북한핵문제.쿠바난민문제등 잇따른 외교적 문제에 악수(惡手)를연발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의료개혁법과 범죄방지법의 제정을 최대정치카드로 내세우며 의회와의 1여년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8월상원에서 이 법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는데 성공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범죄를 세번 저지를 경우 예외없이 수감하는 삼진법을 명문화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이란 구호에 걸맞은 엄격한 행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인들 사이에 팽배한 反범죄심리에 편승해 예전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경범죄 사범들도 죄수로 만드는 법관들의 판결행태의 변화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에 비해 전통적으로 범죄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온 공화당이 지난해 11월초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하양원의 다수석을 확보한 이상 지금과 같은 죄수의 양산사태는 계속될것으로 보여 당분간 미국의 교도소 건축붐은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金俊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