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경기과열

국내 경기가 과열(過熱)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부문별로 반점(斑點)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확장의 속도는 분명히 지나치게 빠르며,정책당국이 강력한 의지로 과속(過速)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높다. 과열의 조짐은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의 생산.소비.투자.고용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2월중 85.5%에 이르고 있는 제조업 가동률이다.이같은 수치는 지난 85년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며,흔히 적정수준으로 일컬어지는 80~83%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게다가 12월 생산능력이 전년동월비 6.6% 확대되는등 설비투자의 효력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다.고용면에서도 실업(失業)률 2.2%(계절조정치) 라는,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수급 및 인력공급이 차질을 빚어 구조적인 물가상승과 그 후의장기불황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안정에 두고성장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펴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고금리,중소기업 자금난,주가하락의 와중에서 벌써부터 흔들리는 기미가 보인다.연초이후 계속되는 고금리.주가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주식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통화공급 확대나 증 시부양책 양산 등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된다.정책수단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가장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자금난은 통화공급 확대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구 확대,상업어음할인 활성화등 자금유통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해 소하는게 옳다.
성장의 속도를 줄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은 항상 인기가 없고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특히 정치계절에는 더욱 그러하다.정부스스로도 밝혔듯 세계화는 안정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흐뜨러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