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용확대.작은 정부 박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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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陳昌昱특파원]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24일 오후9시(한국시간 25일 오전11시)美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행정부 축소개편과 고용확대,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및 세계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정부조직 축소▲불법이민규제강화▲법정 최저임금 인상▲고용증대등 국내「신경제정책」과▲국제무역자유화▲러시아핵무기 폐기▲아이티민주화등 국제안보문제등에 대해 정책포부를 피력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연두교서는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었으며 96년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중산층의 지지확보를 겨냥,「美중산층의 권리장전」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클린턴대통령은 이미 10만명의 정부공직자수를 감축한데 이어 오는 99년까지 모두 27만2천여명의 공무원수를 줄이는 작은 정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어 불법이민자에 대한 美입국규제강화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불법고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사관 증원등 인력보강,이를 통한 미국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또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4달러25센트에서 75센트 인상,시간당 5달러로 개선하고 중산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감세조항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클린턴대통령의 이번 신경제 구상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표로 돌아선 중산층의 지지를 재확보,96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또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등 국제무역자유화 강화에대한 민주당정부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같은 국제무역자유화의 폭넓은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또 국제안보확립과 국제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백악관은 이번 클린턴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공화당의 기존 정책과 상당히 타협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함으로써 공화당의 지지확보도 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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