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교육투자실태 연구-私교육비 17년새 42배급증

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펴낸「한국 교육투자 분석」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왜곡된 교육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외비등 사교육비가 17조4천억원으로 직접교육비의 51%나 차지한다는 사실은 사교육비가 가계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공교육비와의 2중부담으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황=지난해 우리나라 교육에 투자된 총비용 43조2천3백65억원은 직접교육비와 교육기간중 국민총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만큼의 비용을 계산한 간접교육비로 나누어진다.
이중 34조2천2백18억원의 직접교육비는 다시 지방및 중앙정부의 예산등으로 구성되는 공교육비와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로 나누어진다.
사교육비는 과외비와 함께 학습교재.부교재 구입비와 학용품비.
단체활동비.교통비.하숙비등을 포함,직접적인 가계지출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같은 사교육비 규모는 90년 9조4천2백71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났고,85년 4조6천9백60억원에 비해서는 4배,77년 4천1백13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42배나 늘어 이 기간중 16배 가량 늘어난 국민총생산(GNP)증가 규 모를 크게 앞질렀다.
◇공교육비=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교대 3백69만원▲대학 3백22만원▲전문대 1백91만원▲고교 1백61만원▲중학교 1백21만원▲국교 1백20만2백원▲유치원 76만9천8백원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단계가 높을수록 교원 인건비부 담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전국 15개 시.도별 학생1인당 교육비는 전남-전북-경북-충북-충남-광주-강원-제주-경남-대전-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順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학교급별 학생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전문대학 2백76만8천원을 비롯해▲대학 2백38만2천원 ▲일반고 1백75만9천원▲중학교 1백53만2천원▲국교 1백35만원▲유치원 1백24만1천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지출규 모도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급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변화추이를 보면 82년 이후 국.중.고교의 사교육비는 6~9배나 증가한 반면 대학의 사교육비는 3~5배 증가에 멈추면서 국.중.고교와 대학간사교육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추이는 바로 대학 사교육비중 책값등 교재대와 하숙비.
교통비의 증가보다 조기교육 붐과 과외열풍으로 국.중.고생의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따라 월소득 1백만원미만 가정도 사교육비로 17만~29만원을 지출했으며▲월소득 2백51만원이상은 65만8천여원▲2백만~2백50만원 미만은 53만여원▲1백51만~2백만원미만은 33만1천여원을 각각 지출했다.
특히 서울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52만4천여원으로▲대도시 29만6천여원▲중.소도시 29만3천여원▲읍.면 20만원수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문별 사교육비 지출은 국교의 경우 특기.재능학원비가 37.
9%로 가장 높았고 부교재비(13.5%).개인과외비(9.0%)順으로 높았으며 중학교는 입시학원비(25.8%)와 개인과외비(22.3%)가 높았다.
또 일반고에서는 부교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개인과외비를합한 과외비 비중이 32.6%로 중학교 48.1%보다는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국.중.고생 응답자 3천2백53명중 76%인 2천4백67명이 과외를 받아본 경험이있고 82.9%가 과외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입증한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사회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입시위주의 과외학습등 심각한 병폐를 몰고와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투자 수익률=교육에 투자한 비용과 이에따른 수익은 지난해 연평균 실제 주가지수 상승률 11.3%(주가지수 상승률-생산자 물가상승률)에 대부분 미치지 못해 교육투자의 비효율성을 입증했다.
교육개발원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가늠키 위해▲교육에 사회(공부담교육비)가 투자한 비용이 GNP형성에 기여한 사회적 수익률과▲개인(사부담교육비)이 교육에 쏟은 비용에 따른 소득(가처분소득)을 견준 개인적 수익률을 각각 산출,이를 주가지수 상승률을 사회적 지표로 삼아 서로 비교했다.
***수익률 큰 차이 이 결과 사회적 수익률은 남자의 경우▲고교 7.3%▲전문대 5.5%▲대학 7.2%로,여자의 경우에는전문대가 9.4%로 비교적 높았으나 고교와 대학이 모두 6.8%로 나타나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개인적 수익률은 남자의 경우▲고교 8.1%▲전문대가 5.1%▲대학 6.9%로,여자의 경우는▲고교 11.6%▲전문대 9.4%▲대학 7.0%로 각각 나타나 여자 고교의 경우를 제외하곤 수익성이 미흡했다.
특히 사회적 수익률과 개인적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점은 바꿔 말해 개인의 사교육투자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어서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도 사교육비의 부담과중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학부모의 이중부담과 왜곡된 교육구조가 개편되지 않고서는교육투자의 수익성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