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건축등 10大 취약분야 對民부조리 중점개선-국무회의

정부는 올해 사정(司正)의 목표를 공직사회개혁과 엄정한 사회기강확립을 통해 세계화를 적극 뒷받침하는데 두고 全사정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홍구(李洪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5년도 국가기강확립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열린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통해 이를 각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특히▲공직기강확립▲사회기강확립▲4대지방선거 공명실시를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강력 추진키로 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 마련된 재산등록범위확대,비리공직자금융계좌추적,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환수등 부정방지관련 법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하고 특히 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수사.병 무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사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부처의 「부정방지제도개선반」과 총리실의 「부정방지점검평가반」운영을 통해 대민(對民)행정과 관련,발생가능한 지방세부과징수비리등 총2백95개 분야 1천8백96개 부조리유형을 중점 개선키로 했다.
4대 지방선거의 공명성확보를 위해 대검에「선거사범전담수사부」를 설치 운영,공무원의 기강문란과 선거개입,오해의 소지가있는 선거중립 저해행위등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그린벨트훼손,불법건축물 증.개축행위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조직폭력.마약사범.가정파괴.약취유인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檢.警의「강력범죄전담반」운영을 강화,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추진계획을 시달한데 이어 2월중 부처별 중점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총리실의 심사분석평가기능을 활용,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