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통합시-곳곳 행정 허점.시민들만 골탕

1일 출범한 전국 35개 통합시 대부분에서 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지연,기구개편및 업무분장지연,청사미확보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통합에 따른 공무원 정원감축 으로 해당지역 공무원 상당수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난 3일에는 경남거제시 계장급공무원 30여명이 통합시가 단행한 인사가 불공정했다며 반발,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준비부족으로인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엄동설한(嚴冬 雪寒)인데도 연료비를 뒤늦게 지급받아 추위에 떨었는가 하면 민원서류 한장을 들고 무려청사 3곳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시민들은 공무원들보다 더 큰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실정이다.
통합군산시가 통합에 따른 기구개편의 후속조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영세민 생계비 지원에 늑장을 부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군산시는 올해▲거택보호 1천5백56가구▲자활보호 5천2백56가구등 총 6천8백12가구 2만1천4백32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선정,매달 3억2천4백28만5천원씩 연간 38억9천1백4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예년같으면 이달초 지급을 끝냈어야 할 생계보조비를 지난 14일에야 뒤늦게 지급했다.이로인해 거택보호자의 경우▲1인당 1만4천2백원의 주식비▲1인당 1백20원의 부식비▲가구당 7백20원의 부식비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연 초부터 계속된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옥구군과의 통합에 따른 인사발령을 비롯해 기구개편,실.과별 업무분장과 업무이관등 각종 후속조치가늦어져 영세민 생계비지원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남거제시의 경우 통합시청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종전의 장승포시 청사에는 감사.문화공보.사회진흥.세무과,종전의 거제군 청사에는 회계.민방위.시민.사회.가정복지.환경보호.청소과,연초면사무소에는 총무과등을 두는등 사무실을 3곳으로 분 리해 놓고 있다. ***廳舍유치 첨예대립 이같은「한지붕 세살림」은 통합시청사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통합 거제시의회가 13일 통합시청사를舊거제군청사로 결정하자 舊장승포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직 사표까지제출하는등 거제군.장승포시가 첨예하게 대립한데서 비롯됐다.당초청사를 두 곳으로 나누기로 한 방침을 바꿔 두지역의 중간지점인연초면사무소에 총무과를 하나더 두기로 하는등 청사를 3곳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10여㎞ 정도 떨어진 3곳의 청사를 오가느라 불편을 겪고 있으며 9일부터 두곳 청사를 오가는 셔틀버스 2대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시민불편은 계속되고있다. ***10여㎞ 떨어져있어 기존 승주군청을 제2청사로 사용하는 전남순천시의 경우 농수산과.농산물유통과.산림과.축산과및승주출장소(총무과.민원실)업무를 舊승주군 청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조례동등 기존 순천시 외곽 4개동 주민과 승주군 해룡.별량지역 농어민들이 어업권 인허가,농지전용,과수.원예재배등 업무를 보기 위해 50㎞나 떨어진 제2청사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 광양시도 기존 광양군청에서 사회과.지역경제과.산업과등 6개과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18개과 업무는 기존 동광양시 청사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비율상 기존 동광양시(5만7천여명)보다 광양군 주민(7만여명)이 훨씬 많으 며,특히 광양읍 주민수가 4만1천여명인데도 건설과.도시과등 18개 과의 업무를 동광양시에서 처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충남공주시의 경우 기존 시청사는 총무.건설.도시국등의 사무실로,舊군청사는 의회와 사회산업국등의 사무실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시청사와 군청사 사이의 거리가 1.5㎞나 되는 데다 교통편도 좋지않아 사회산업국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
더욱이 민원실에는 자동차.호적.병무.민원상담.지적등의 업무가나뉘어 있어 업무용 전화기가 5대이상 필요한 데도 3대밖에 없어 직원들이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불편 시와 군지역이 통합됐으나 시이외 지역에서 할증료가 부가되는 버스.택시요금체계는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경남울산시의 경우 시.군통합에 따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화하는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통요금이 통합 전보다 인상된 결과가 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울주구민들에 따르면 시는 이달초부터 前울산군(울주구)에 운행되던 시외버스 70대 가운데 38대는 좌석버스로,32대는 일반시내버스로 변경하는한편 택시도 구간요금제에서 할증료가 가산된 미터요금제로 각각 변경했다.
종전 시외버스가 대부분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로 변경되는 바람에 상북면 향산리에서 언양면까지가 3백50원에서 6백원으로, 울산시에서 범서면까지가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오르는등 대부분의 농어촌 노선요금이 올랐다.또 택시의 경우도 미터요금을 기본으로 20~40%의 할증료를 인정했는데도 택시기사들이 종전의구간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어 시내버스와 택시의 사업구역 단일화이후 오히려 농촌지역인 울주구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진주시 진양호~문산면간을 운행하는 진주삼성.신일교통등 시내버스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한 경남도의 노선조정으로 이 노선에 연장운행하는 부산교통 시내버스의 운행에 항의,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한바 있 다.
또 진주지역 10개 회사택시노조 소속 5백83대의 택시들은 시.군통합으로 舊진양군 지역 1백여대의 택시들이 진주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수익금이 감소됐다고 주장,현행 5부제를 3부제로 조정해줄 것과 하루 사납금 9만2천원을 인 하해줄 것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가는등 통합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지역 불만고조 전남순천시의 경우도 기존 순천시내에서는 미터요금으로 환산되고 있는 반면 송광면(3만원).낙안면(1만7천원)등 승주지역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계속 별도 요금을 받는등 주민들의 부담이 크자 시가「택시 사업구역 단일화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수익감소를 이유로 6개 택시회사들이 21일부터 파업에돌입키로 결의하는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시내버스도 순천시에서 비교적 가까운 승주읍과 서면일대만 운행할뿐 해룡.송광.월등면등 나머지 10개면 지역으로는 예전처럼 시외버스와 군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통합시의 기능을 제대로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강릉시의 경우 시내에서 통합이전 명주군이었던 사천면노동리까지 택시요금이 미터요금이 적용될 경우 4천5백~4천9백원(중형차기준)에 불과하나 통합이후 새로운 요금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종전처럼 8천~1만원을 내야 하는등 불편을 겪 고 있다.
삼척시도 통합이전 거리에다 공차율을 적용,할증요금을 부과해 책정해 놓은 구간요금(시지역 18개,군지역 1백2구간)을 통합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통합이후 같은 시지역이면서도 지역에 따라할증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 지연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전에 시와 군이 별도로 수립한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하나 군산.정읍등 전북도내 4개 통합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세부지침이 늦어져 용역발주를 하지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연구소등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년이상이 걸려 조기발주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김제시의 경우 시 전체를 전원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농촌지역은 물류기지,시지역 변두리는 서해안시대 개막을 앞두고 행정.주택단지로 조성해 배후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아래 올 예산에5억원의 도시계획 용역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현 재 농촌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농지로 돼 있어 형질변경이 선행돼야 하나 건설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업무가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 통합진통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의 절반 가량이 종전시.군 세력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통합하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다 . 이들 대부분은 시.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사회단체로 시.군 통합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해 졌으나단체장을 비롯한 단체 운영의 주도권,자산처분 등을 둘러싼 종전 단체간 갈등으로통합시 출범 3주가 지나도록 통합이 되지않고 있다.
***사업계획도 못세워 이 때문에 통합시측은 올해의 지원예산을 확보하고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의료보험조합,개인택시조합,이.미용사협회등 주민이해와 맞물린 기관.단체의 경우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남양주시의 경우 54개 기관및 단체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18개 단체가 아직 과거 남양주군과 미금시 체제로 나뉘어 있고 충남아산시는 19개 단체중민족통일협의회등 13개 단체가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해 통합되지 못하고 있 는 상태다.
또 보령시도 13개 단체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4개 단체가 단체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춘천시는 75개 단체 가운데 60개 단체, 원주시는 34개단체중 32개단체,강릉시는 62개 단체 가운데 16개단체가 아직 통합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처리 불만 전북김제시의 경우 시.군통합 이전에는 군지역도 자체 청소차량 11대로 쓰레기수거가 차질없이 진행됐다.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기존 시지역 청소차량을 포함해 차량수가모두 6대로 늘었는데도 쓰레기 수거가 시지역 위주로만 이뤄져 농촌지역 은 3일에 한번씩 수거,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통합과 동시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 농촌이나 시지역 주민들이 같은 값의 규격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나 농촌은 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혜택은 커녕 불이익을받고 있다는 것이다.
[全國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