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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페소貨 신뢰회복 새 금융체재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멕시코 페소貨의 최근 평가절하는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금융위기를 낳았다.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5년전부터 일기 시작한 개도국 투자 붐과 다른개도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멕시코가 페소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가지 방법은 전통적인 통화 통제 체제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다.즉美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 페소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유일한 기능인 새기관으로 중앙은행 을 대체시키는것이다. 이런 기관은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로알려지고 있는데 얼핏 보면 환율목표를 가진 점에서 중앙은행과 비슷하다.또 이 기관은 통화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금융정책에도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이 통화 위원회와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통화위원회가 돈을 찍어내는 것은 오직 외화보유액의증가에 의해서일 뿐이다.자의적인 통화 남발은 없으며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보장된다.
둘째 통화위원회의 유일한 일은 통화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자율 변경,정부 적자 해소,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 지원등의 활동을 한다.셋째 정부가 통화위원회의 법을 개정,기능을 변경하고 환율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한 통화위원 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완전히 배제된다.
통화위원회는 舊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등의 초(超)인플레에 대한 널리 인정된 해결책일뿐 아니라 멕시코와 같이 주식과 채권등을 통한 자본 도입이 많은 나라에서 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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