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종합전산망 가동-거래.보유.時價 통합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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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의「포도대장」역할을 할 국토정보센터(토지종합전산망)가 19일 내무부에서 시연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다.
〈관계기사 18面〉 국토정보센터는 내무부의 지적(地籍)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통합해 전국 모든 토지의 거래.보유.시가를 한눈에 파악,감시할 수 있게 한 국내 초유의 시스템이다.
이 전산망은▲전국 토지 3천4백만 필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취득일자.취득사유등 17개 항목▲국민 4천3백만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세대주등 7개 항목▲전국의 과세대상 2천5백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 가.용도지역등 3개 항목의 자료를 담고 있다.
국토정보센터의 발족으로 종래와 달리 가구별.30대 그룹별,임원별 토지거래.보유 현황이 수시로 파악되며 개인별.그룹별 보유토지의 총 시가도 바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개인별 또는 기업별로만 파악이 가능해 부인.자녀등에게 소유를 분산해 놓거나 기업이 임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놓는 행위등의 적발이 어려웠다.
또한 투기조짐지역이나 부동산투기우려자,미성년자의 거래동향,1억원이상의 거래동향등 필요한 부분별로 당국이 자료를 추출할 수있어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큰 몫을 할 전망이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