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가는 뜻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국방부 청사에 갈 계획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년간 딱 한 번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외면했던 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의 국방부 청사 방문은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태세 강화, 군 장악력, 대북정책의 의지 등을 과시하는 상징성을 띠었다.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은 사석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국방부 지하벙커를 야간에 예고 없이 방문하시라’고 권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하벙커에는 전군 지휘통제시스템(C4I)이 갖춰진 데다 일선 부대 어느 곳과도 핫라인이 연결돼 있다. 군 사기 진작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효과 만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DJ는 퇴임할 때까지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로선 남북 대화 채널을 뚫는 게 우선과제였기 때문이리라.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군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를 제쳐놓고 한·미 연합사령부만 한 차례 다녀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군 부대 방문 횟수는 연평균 1.2회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두 정권에서 연평해전(1999년), 서해교전(2002년)이 각각 발생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 행(行)에는 대북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 이동이 담겨 있다. 논란 많은 대북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상호주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1인당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이 대표적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4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등을 만났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통일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부 축소 방안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진작부터 친미 외교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시대의 ‘실용 보수’ 노선은 외교안보 분야의 리모델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주

2일 교육부, 인수위 업무 보고=대입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 수능등급제 2월 초까지 결론
3일 국정홍보처ㆍ금감위, 인수위 업무 보고=폐쇄된 기자실 원상복구, 금산분리 완화 등 추진
4일 이명박 당선인, 4개국 파견 특사 내정=박근혜(중국)·정몽준(미국)·이상득(일본)·이재오(러시아)

▶이번 주

7일 청와대·통일부·재경부·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7일 대통합 민주신당 중앙위원회=전당대회 경선 여부 결정
9일 이 당선인, 금융인 대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