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개방화 맞춰 살기좋은 국토가꾸기-建交部 업무보고

정부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국토계획의 틀을 다시 짜기로 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국토를 보다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곳으로 가꿔나가겠다는 이야기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추고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세계화 취지에 걸맞은 국토의 기본 틀을 만든다는것이다. 그동안 건설부와 교통부 두 부처가 나눠 맡았던 국토의개발과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이제는 통합부처인건설교통부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진을 짜 보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국토개발계획이 미래에 대한 장기 비전 제시가 부족해 국정 목표인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걸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토지 관련 제도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 개방화.세 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를 좀더 개방적인 구조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구나 현재 수자원등 여러가지 국토개발 관련 지표가 2001년까지만 나와 있어 각종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사실이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93~97년)을 만들면서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균형있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제도 개선및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포함시켰으나 이 역시 세계화를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국토개발계획의 틀을 다시 짜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국토계획을 어떤방향으로 짤 것인지 청사진을 만든 것은 아니다.
올해중에 기존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 세계화를 향한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을 그릴 예정이며,영종도 신공항.경부고속철도를 축으로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은 정리한 것같다. 오명(吳明)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해말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 공항을 만들고 있는 만큼 그 이점을 살려 공항개발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며 『영종도일대가 아시아의 중심,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다시 강구하라』고 강조했었다.
공항 기능만 갖고는 아쉬운 만큼 인근에 비즈니스 센터등을 만들어 다자(多者)정상회담을 개최하고 5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吳장관의 구상이다.
吳장관이 영종도 신공항에 애착을 갖는 것은 영종도 신공항의 위치가 비행기로 한 시간만 가면 인구 1백만 이상 국제 도시 47개에 닿을 정도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간접자본 총망라 지금까지 舊건설부는 도로 위주로 국토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건설교통부가 도로망.항만.공항.도시교통등의 개념을 총망라해 사회간접자본의 골격을 잡아 나가면서 국토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국토계획의 차원을 세계화에 대비해 크고 넓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10년 단위로 돼있는 국토계획을 최소한20년 단위로 확대,차세대 한국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물론 시대상황에 맞게 국토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일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나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국토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중요하다.그래야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