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8%가 비정규직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금은 상용직(정규직 중 임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이들의 4명 중 1명이 사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용현황을 분석해 22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공부문 근로자(1백24만9천명) 가운데 시간제.파견제.용역제 근무자 및 재택근무자 등 비정규직이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2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부문.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등의 순이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 중에서도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고등과학원.요업기술원.한국체육산업개발.88관광개발 등도 65% 이상이었다.

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의 비정규직 비중(39%)이 상대적으로 컸다. 교수요원 중 시간강사가 많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초.중.고교는 공공부문 전체 평균과 비슷한 19.5%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대구.울산.부산 등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환경미화원과 노무원을 정규직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56.7%)이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노동부도 49.1%나 됐다. 노동부의 경우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 등 5개 부처에는 비정규직이 1명도 없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1천4백14만9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2.8%로 전년(27%)보다 5.8%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00년 81만3천원에서 지난해 1백만1천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정규직의 임금 상승률(9.7%)보다 낮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4.1%, 상용직의 49.7%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는 24.5%에 그쳤다.

노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정규직 신규채용 때 기존 비정규직에 우선 취업 기회를 주고 ▶업무 가치에 따른 보상체계를 만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