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56조1721억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256조1721억원 규모의 내년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예산은 153조6527억원에서 1조1482억원 감액된 152조5045억원, 특별회계는 42조5957억원에서 2007억원 증가한 42조796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 운용 계획안도 정부 원안보다 1조3302억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당초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총 지출(238조3826억원)보다는 7.5%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도 1조1000억원 축소된 7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평균 2.5%로 확정됐다. 하지만 늘어난 공무원 수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7% 늘어난 23조4000억원에 이른다.

◆예상보다 감액 규모 작아=올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은 줄곧 정부안보다 5조원 이상 지출을 줄일 것을 주장해 왔다. 2단계 균형발전(27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2600억원) 같은 노무현 정부의 '코드형 예산'을 중심으로 총 5조원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예산안은 당초 약속된 합의 시한(11월 23일)을 넘겨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다. 다행히 연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정부가 임시로 편성하는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은 피했다.

최종 예산안 손질이 시작되면서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꿨다.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당론이 '예산안 조속 처리'로 선회하고 삭감 요구액도 크게 줄었다. 여야는 결국 지난해 순 삭감 규모(1조3000억원)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쪽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애초 2500억원 삭감을 주장했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000억원만 깎고, 오히려 "남북통일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까지 예산안에 첨부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예결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알뜰 정부 공약에 따라 실행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안을 일단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 규모가 당초보다 턱없이 줄어들어 자칫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IPTV 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도 통과됐다. 제적 의원 191명 중 154명이 찬성했다(반대 15명, 기권 22명). 이로써 내년 중 IPTV 가입자들도 실시간으로 재전송되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양벌 조항'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지난달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그동안 KT.하나로텔레콤 등 IPTV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