掘業島 核폐기장 선정 배경.문제점

그동안 정부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5년간을 끌어오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사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굴업도가 처분장으로 국내 최적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작용등 이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굴업도가 이처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우선 지역주민이 적어 주민 반발이 적은데다 보상도 수월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게다가 섬 전체가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동굴처분방식에 가장 적당한 응회암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선박 접근이 용이해 항만시설 건설이 쉽다는 점등을 정부는 들고 있다.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기획단은 당초 원자력연구소 산하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국내 10곳중 경북 영일.울진,굴업도등 3곳을 1차 후보지로 정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난 19일부터 차례로 설명회를 가지려 했으나 영일. 울진등은 극심한 주민반대에 부닥쳐 정부가 굴복,설명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굴업도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된데 대해 당국은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나 관계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초 과기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로 약 1백50만평정도를 예상했으나 굴업도의 경우 실제 가용면적은20만~30만평에 불과해 연구시설을 위한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나 이번 발표에서 빠져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방을 처분장으로 선정할 경우 해상수송때 태풍.해일등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 방사성 폐기물을 실은 선박은「움직이는 체르노빌」이 되기 쉽다는분석이다.
게다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감시의 눈이 소홀,방사선 누출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사고발생때 관계전문가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 긴급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있다.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는 핵폭탄의 원료가 될 수있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필수적으로 건설하게 되는데,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의 외딴 섬에 건설할 경우 전세계적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 다.
연구.관리요원 충원문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원자력연구소의 한 연구원은『이처럼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파견근무를 명령받을 경우 주거.가족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흥도등에 연구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起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