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죄다 대못질 … 못빼기 어렵게 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주요 경제정책에 죄다 대못질을 해놨다. 박힌 못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MB(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영문 이니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의 말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 당선자의 경제 공약이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현 정부가 각종 '코드 정책'을 바꾸기 어렵도록 법을 만들거나 저항세력을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당장 지방정부가 반발할 조짐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로 거둔 돈을 각 지방에 지방교부세로 나눠 주도록 법에 못 박았다. 올해만 해도 종부세 3조1000억원을 포함해 지방교부세가 2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자체들은 "늘어날 종부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짰다"며 "종부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항할 움직임이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자면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소수 당이어서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올 4월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인력과 복지 혜택을 크게 늘렸다. 노조 반발 등 향후 수술 작업은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게 뻔하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당선자 측은 당장 손질할 수 있는 민생 공약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우선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10% 인하는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즉시 단행할 계획이다. 현재 20% 인하를 적용하고 있어 10%포인트 내리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통신비 인하는 정부 규제만 없애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MB 캠프의 입장이다. 이동통신 회사들도 공약을 의식해 이미 문자메시지 요금을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수도권의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안전판을 만든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자본 분리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라며 "은행을 재벌에 넘겨주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경민.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