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韓銀法 개정논란 일지

◇87년 ▲7.28:한은 부산지점 행원,「한은독립」성명서 발표 ▲8.12:박성상(朴聖相)총재,국회 답변에서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소신 피력 ▲8.13:사공일(司空壹)재무장관,국회에서 『한은의 중립성은 헌법개정이 아닌 하위법으로 보장 가능』 답변 ▲8.31:국회 헌법개정 8인 소위,개정시안에합의.「중앙은행 중립성보장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한은법개정에 반영」 ▲9.17:민주당,한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월:4당의 대통령후보,중앙은행 독립성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움 ◇88년 ▲1.28:민정당,한은법개정 공약을 대통령 취임후 1년내에 실천하겠다고 발표 ▲3.25:박성상총재 경질,김건(金建)총재 취임 ▲5.20:재무부,금융산업개편방향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하다』고 언급 ▲5월:재무부와 한은,한은법 개정관련 대책반 구성 ▲7.22:야3당,한은법개정 단일안 발표.「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 ▲9.5:재무부,중앙은행제도 개편시안 발표「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 겸임,은감원은 한은에서 분리 독립」▲10.10:김건총재,국회 재무위에서 『금통위는 한은의 내부기구』라고 답변 ▲11.5:야3당,한은법 개정 단일안 발표.「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 겸임.은행감독원은 한은에 두되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 검사.감독요청권 부여」 ▲11.10:재무부,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을 당정회의에 상정한 후 정부.여당안으로 발표 ▲11.14:김건총재,한은案 발표.「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 겸임」▲11.15:한은중립성보장추진위,한은독립을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전개 ▲11.30:평민당,한은법개정안 국회제출.「한은총재가금통위 의장 겸임.은행감독원은 한은내에 두고 1,2금융권 금융감독」 ▲12.7:민주당,한은법개정안 국회제출 ◇89년 ▲1.
16~21:재무부,한은 합숙토론.상호협의로 한은법개정 단일안 마련키로 합의 ▲3.9~23:재무부.한은 합동조사단 해외 파견▲8.16:재무부,한은법 개정방향 발표.「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 겸임.주요사항은 재무장관과 사전협의,재무장관에게 은행감독 관련지시권」 ▲10.13:공화당,한은법개정안 국회제출「통화신용정책의 주요사항 사전협의,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 인가권과 감독.
검사조치 요구권」 ▲10.26:재무부,한은법개정법안 발표.금통위에 자문요청 ▲10.31:한은,독자적인 한은법개정 추진하겠다고 천명 ▲11.1:한은노조,파업 결의 ▲11.6:금통위,한은법개정을 장기검토과제로 유보하고 「중앙은행의 중립성은 관행으로정착돼야 한다」는 의사표시 ▲11.21:한은법 개정에 관한 당정협의.한은법개정 유보키로 결정 ▲12.14:국회재무위 법안심사소위,한은법개정안 계류 ◇94년 ▲5.20:경제정의실천연합회(經實聯)의 41인 경제학자,한은의 중립성보장문제 제기 ▲10월 중.하순:경실련,한은법 개정안 내놓음.「금통위 의장은 한은총재가」등 ▲12월: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민주당등이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한은법 개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