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처분장 떠오르는 후보지와 과제

안면도 사태를 비롯해 각지의 설치반대운동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최종선정 결과의 연내발표를 앞두고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결정을 앞두고 방사성폐기물이란 어떤 것이며 안 전성과 처분장의 선정과정,선정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註〉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리.
지질.경제.사회학적 여건등 정밀조사를 통해 후보지로 10곳을 선정,한영성(韓榮成)과기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기획단에 추천,현재 모든 검토가 끝난 단계다.
10곳은 과거 서울대 인구및 발전문제연구소가 추천했던 지역과3개 도서지역으로 현재 해당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기획단은 주민 수용도와 기술적 특성등을 고려해 이중 1~3곳으로 압축,방사성폐기물 사업추진실무위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추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중 한곳을 최종선정해 위 원장이 해당지역을 처분장으로 결정,즉 시설지구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발표시기는 23~28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10곳중 서해안의 굴업도(경기도 옹진)를 비롯해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북 영일.울진,경남 양산지역중에서 한곳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시설지구를 법적으로 지정.고시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개발계획을 1개월 이상 열람케 한다.또 공청회.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 견을 수렴,관보에 지정.고시한다.지역주민 의견수렴에는 의료.교육.문화및 공공시설의 건설.소득사업.육영사업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지역개발을 위해 건설기간중 매년 50억원,운영기간중 매년 30억원을 지원한다.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백억원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게 ■다.
처분장 부지에는 처분장 외에도 제2원자력연구소와 홍보센터등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공사과정에서 현지업체 우선활용,현지주민 우선 고용,현지자재 우선구매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역이미지 향상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의 지원과 희망시설의 유치등으로 이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화하게 된다. 〈李起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