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法개정案 與野최대현안-임시국회 19일부터5일간

임시국회가 19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이번 임시국회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또한번 정치력을 발휘해 정기국회 막바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안을 놓고 극적으로 타협했던 경험을 되살릴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경제위에서 대체토론을 마친뒤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상태다.
소위는 민자당 조용직(趙容直.전국구)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자의원 4명,민주의원 3명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19,20일 소위심의를 거친뒤 21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3일쯤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는 여야총무간 정치협상을 통해 결정될 문제다.
지금까지 민자당과 민주당은 모두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채 팽팽히 대치하고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중 두가지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비대해지는 만큼 예산실을 별도로 독립해 총리실 산하에 두고 한국은행은 독립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흐를것이라는 엄포도 놓고있다.반면 민자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다.정부조직개편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내년도 정국운영계획과 직결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총무처는 지난 13일 정부안에 맞춰 직제개편안 작업까지마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 안을 받아들인다면 개각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신경전에 불과할뿐 여야가 협상안을 찾아낼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는 이견을 달지 않고있다.낙관적인 전망도 슬쩍 흘리고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당 대표와 총무를 중심으로 여권과 물밑얘기가 진행중』이라며『잘 될것』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중에 민자당내에서 16일『한국은행 독립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 여야협상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두가지중 하나만 접점을 찾아내도 타결전망이 밝다는 입장이다.
여야총무는 임시국회 개회일인 19일 만나 협상을 벌일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임시국회 회기가 5일에 불과하므로 대강의 가닥은잡아놓을것으로 보인다.여야가 WTO처리에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면 올 국회는 해피엔딩 으로 마무리될것이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