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공공기관 개혁 '칼바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일본 정부가 공공 기관 개혁에 칼날을 들이대고 나섰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일 정부는 현재 102개나 되는 정부 산하 독립행정법인 중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 부문에 맡길 필요가 있는 22개 기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의 합리화 계획의 골격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소관의 일본무역보험과 재무성 산하 통관정보처리센터, 국토교통성 산하 해상화재방지센터는 완전 민영화가 확정됐다. 또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국어연구소와 미디어교육개발센터, 농림수산성 산하 녹자원기구, 재무성 산하 일본엑스포기념기구는 폐지가 결정됐다. 화폐를 발행하는 재무성 산하 조폐국과 국립 인쇄국은 일단 직원 수를 10%씩 삭감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이 계획은 후쿠다 총리의 최종 결심을 얻은 뒤 24일 각료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실시에 들어간다.

독립행정법인이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 "국가 업무 중 민간에 맡기기 힘든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설립된 공공 기관들이다. 올해는 총 3조5231억 엔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으며 총 직원 수는 13만3200명에 이른다.

그러나 독립행정법인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용 기관" "정부와의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어서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후쿠다 총리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재무성 등은 산하 독립행정법인의 민영화와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가 과감한 행정 개혁을 추진하는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행정담당상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한편 일본의 각 지자체 대표들은 19일 현재 국가 공무원과 각 지자체 직원이 중복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해 대거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각부.법무성 등 8개 정부 부처의 국가공무원 5만5000명이 지방으로 옮겨 갈 전망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