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계획발표 金淑喜 교육부장관

『이제껏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의존해온 대학들이 다양한 발전을 꾀할 수있는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8일 대학정책 자율화 계획을 발표한 김숙희(金淑喜)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치가「대학을 늪에서 구출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발표 배경은.
『취임때부터 대학의 일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간 11개월이 넘게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대학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있을 만큼 성숙했고 분위기도 익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한 것이다.하루라도 계획 시행을 앞당기는 것이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개혁위원회와의 조율이나 교감이 있었나.
『교개위 실무진과 논의는 계속해왔다.지난주말 기본 방향을 대통령께 보고할 때 이석희(李奭熙)위원장도 동석했다.교개위도 대체로 비슷한 방향의 대학개혁안을 구상하고 있어 큰 이견은 없으리라고 본다.이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은 교개위보다는 실무부처인 교육부의 업무다.』 -우선은 대학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초기에는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성숙.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돼 환영할 것으로 본다.대학관계자들도 충분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전폭적인 자율권을 주는 대신 감사.평가기능은 한층 강화해 대학교육의 부실이나 편법운영등을 막겠다.』 -정원자율화로 인력수급 편중등의 부작용은 없겠는가.
『가장 고심한 부분이다.대학측에 정원규모를 통보할 때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인력수요전망을 함께 제공해 이를 감안토록 할 것이다.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정원조정위원회에서도 적절한 조정기능을 해주리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대학마다 수많은 학과별 정원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자율화와 관련,대입 제도 개선전망은.
『대학이 가르칠 학생을 알아서 뽑아야 한다는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계속 연구중이다.오랜 역사가 있는 대입제도의 기본틀을 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국민정서에 맞는 합당한방식이 도출된뒤 신중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들도 같이 고심해주기를 바란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