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교통 근본대책 세워라

서울시가 다리 보수공사로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10부제 운행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너무 고식적(姑息的)이다.10부제가 반짝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건 이미 지난 91년 걸프전때경험했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율은 年 30%에 이른다.이것만으로도 10부제의 효과는 4개월 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더구나 서울차량만의 10부제 실시는 서울 외부지역의 차량유입증가,10부제 적용제외 차량의 사용증가,1가구 2 대이상 보유욕구의 증대를 가져와 실제적인 효과는 4개월도 못갈 것이다.
서울시는 이보다 정부와 협의해 휘발유세 대폭 인상등을 통해 차량이용 비용을 늘리는 쪽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교통혼잡은 차량이용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용한 만큼 비용을물리는게 합리적이다.이로인해 국민의 세부담이 늘 어날 수 있으나 그 대신 차량세등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낮춘다면 어느 정도상쇄될 수 있다.이런 세제를 갖춰야 요긴하지도 않은데 차를 몰고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다른 나라들과 비교할때 휘발유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아무때나 너도 나도 차를 몰고 나서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대책에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것도 결정적 결함이다.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억제책을 편다면그 대안(代案)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강화책이 제시돼야 할텐데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작 버스전용차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는 것뿐이다.이래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하면 무엇하는가.전용차선을 이용할 버스의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은 억제해놓고 버스는 여전히 20분,30분에 한 대꼴로 다니게 한다면 승차난이란 새로운 교통대란을 만들어낼 뿐이다.버스 전용차선을 택시도 이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은 적절하다고 본다.어차피 텅 비게될 차선을 놀려선 안될 것이다.
교통 혼잡을 각오하더라도 다리및 지하철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납득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과감히 억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런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정책의 빈곤때문에 놓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