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대만 금융발전 실증적 분석-공동연구서 최근 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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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국.일본.대만의 금융산업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실물경제와연관을 갖고 있을까.
『일본.한국,그리고 대만의 금융발전』이란 제목으로 최근 옥스퍼드大 출판부에서 출간된 연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는 3국 경제에서 금융산업의 발달과 구조가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중심 테마로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주제는 그동안 경제학계에서 빈약한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던분야인 만큼 이 책의 내용이 앞으로의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영철(朴英哲.現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前청와대경제수석)박사와 휴 패트릭 (美컬럼비아大 국제경영학교수및일본 경제연구센터이사)박사가 한국.일본.대만의 경제학자들과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3개국을 모델로 금융의 발달과 구조가 실물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3개국이 거의 비슷한 경제및 제도적 상황과 발달과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이에따라 금융의 발달과정이 시간차를 두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그리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 금융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나 각국의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움직이는데 있어 깊이 참여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정책당국자들이 인플레 억제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에 역 점을 두고 금융산업을 통제해온 것이나 기본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발달시켜온 점,그리고 금융산업 발달에 있어 자본시장의 본격적 성장이 최근 10여년사이에 이뤄졌다는 점 등도 모두 3개국의 공통점이다.
다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3국 금융산업의 발달양상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저자들은 이 차이점이▲금융산업의 구조▲금융안전장치에 대한 강도▲시장금리의 인위적 규제에 따른 영향▲상업은행의 소유와 통제구조등 4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서는 현재 3국에서 가급적 모든 금융과정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나가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진행속도에 있어 시간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金炯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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