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불거진 北美합의 파기설-共和 兩院장악 예고된 手順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성사된 北-美 제네바합의에대한 美의회내 공화당의 비판이 가중되면서 빌 클린턴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합의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제네바합의 직후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해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라는 공식반응을 보였었다.
더구나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새해부터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면서 클린턴정부에 대한 공격이 일찍부터 가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핵도 양당간 공방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상원외교위의 차기 東亞太소위 위원장이 될 프랭크 머코우스키 공화당의원은 29일 청문회를 열어 제네바합의의 타당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청문회에서는 제네바합의에 비판적인 미국내 보수계 학자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에 관여하고 있는 한한반도전문가는 내년도 공화당주도의 상.하 양원은 제네바합의를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나아가 공화당은 제네바합의를 완전히 무산시키거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 계열 학자 또는 진보성향의 한반도전문가들은제네바합의는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강조하고 있으나,보수계는 미국의 양보를 통한 최선보다는 북한의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최선을 택해야 한다고 반박, 이번 합의가 美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법률은 대외정책결정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해 클린턴대통령이 재가한 제네바합의를 의회의 반론으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지만 의회는 연방예산 지출승인권을 활용해 정부의 대외정책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공화당은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이 대체에너지 공급부문의 합의후 첫 3개월내에 5백만달러규모의 중유 50만t을 북한에 공급키로한 것과 관련해 연방예산지출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이는 결과적으로 제네바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 들수 있다.
미국정부가 합의이행 첫단계인 對북한 대체에너지공급에 실패할 경우 북한은 다음 단계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이 경우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클린턴정부는 대북한 초기 대체에너지공급분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에너지부예산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의회에서 예산지출승인권을 두고 공화.민주당 간에 대결이 불가피 한 상태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