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課서 돈모아 단체상납도-드러나는 부천 盜稅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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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들이 착복한 국민의 혈세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선까지 상납됐을까.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잠적했던 원미구청 세무과 이병훈(李炳勳.32.기능직10급)씨와 부천시감사1계장 재직시 李씨등 세무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김기홍(金基洪.46.부천시인사계장)씨가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뇌물상납 연결고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납 연결고리는 대체로 두갈래로 나누어진다.
이중 첫째는 구청 세무과 하위직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리은폐를 위해 직접 구청.시본청이나 경기도의 감사.세무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것이며,두번째는 세무과 단위로돈을 모아 구청 고위직과 시본청.경기도 관계자에 게 상납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구청세무과의 업무구조상 세금을 착복한 공무원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선 상급자의 비호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상납을 안할수 없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착복이 가능하려면 일선 조직 전체가 뜻을 모아 상급자에게 상납하게 마 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천시산하 3개구청의 기획감사계장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천시인사계장 金씨가 지난 9월 경기도가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세무과 金모계장으로부터 경기도 감사와 관련,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세무 비리는 부천시뿐 아니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과 재무국등의 간부들까지 깊숙이개입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경기도와 부천시 간부공무원들은 50여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90~94년초 사이 세정 또는 감사부서 간부를 지낸 사람들이다.
특히 검찰은 인천시북구청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천시 세무비리 상납구조는 부천시등 도내 36개 시.군 세정업무를 관리.감독하는경기도 내무국과 감사담당관실및 부천시 세정과.세무조사과.재무국장.감사담당관,구청의 세무과장.부구청장.구청장등 으로 이어졌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당시 시장.부시장등 고위책임자와 함께 세정 감사업무를 맡은 간부 20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세무조사과장을지낸 李모씨등 2명은 재산문제등으로 퇴직했고 나머지는 도지사.
시장.부천시 간부등으로 재직중이다.
검찰은 현직 관리책임자는 물론 세무조사나 감사분야 공무원들도세무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금횡령이 집중된 원미구의 경우 15명의 간부중 구청장이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前원미구세무1계장 구철서(具哲書)씨가 구속된 상태이나 세금횡령이 절정을 이뤘던 90~93년 사이에 재직했던 나머지 구청장 2명도 어떤 형태로 든 검증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검찰은 이 기간중 재임했던 7명의 세무과장이 4~8개월로 단명한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으로 보고 이들도소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소사구는 간부 11명중 구청장 3명을 포함,5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이중 지난 4월 뇌물수수등으로 구속된 朱모씨와 퇴직사유가 불분명한 朴모씨등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지난 92년 개청(開廳)한 오정구도 5명의 관계공무원중 현재이정백(李正伯)세무1계장이 수배중이다.
[仁川=鄭泳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