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한국 개발제한-美,민간용에도 적용 통보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에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동을 걸고 있어 한미(韓美)간 갈등을 빚고 있다. 美측은 최근 우리정부에 그동안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인 현무개발에만 적용해왔던 「사거리 1백80㎞이상 미사일개발 제한」규정을 모든 로켓.미사일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美측은 최근 공문을 발송,한국이현무등 군사용 미사일은 물론 기상관측이나 인공위성 발사용등 민수(民需)및 과학용 로켓까지도 사거리 1백80㎞이상 개발할 때는 美측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 이다.
정부는 지난 90년 지대지미사일 현무를 개발하면서 미국이 기술을 지원하는 조건으로「한국정부는 1백80㎞이상 되는 어떠한 로켓체계도 개발.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 1백80㎞를 초과하는 모든 로켓과 관련되는 기술은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관측로켓도 美국무성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왔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그 불합리성을 들어 한미간 각종 안보회의에서 「현무」이외의 로켓.미사일은 「1백80㎞개발제한」규정과별개라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이에 美측은 우리측의 요구를 묵살한채 오히려 이 규정이 모든로켓.미사일에 적용되는 것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문서로 수용하라고 우리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金珉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