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안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농업정책 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10여년 동안 농업구조 개선 사업에 수십조원의 정부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10년 전에 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직불제도 좋고 농가소득보전 정책, 휴경, 전작(轉作) 보상제 등도 다 좋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보완적인 정책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는 주된 농업정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농업의 기본틀을 새로 짜는 수준의 획기적인 농업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1~2ha 규모의 구멍가게 수준 농사로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다. 농사를 기업적.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업농이나 위탁영농 회사 같은 전문 농업경영 업체에 농지를 몰아주는 농업에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농업에도 기업자본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농 후계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 60세가 넘은 영감님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농토를 기업에다 위탁해 그들을 하나의 주주 농(農)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두렁도 전부 정리해 소유 경계는 말뚝으로만 표시토록 하고 큰 구획으로 경지정리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곳에 정부의 예산을 쏟아부어야지, 졸부 돈자랑 하듯 걸핏하면 직불제를 들먹이면서 공짜로 돈뿌릴 생각만 하면 안된다.
또한 더 많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체 인구의 8.5%인 농업인구를 1~2%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원가가 내려가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사 재개가 결정된 새만금 사업은 이런 의미에서 농업구조 개선사업 차원에서 개발하자. 규모화된 농지 조성, 농촌 주거환경 등 모든 농촌 인프라를 포함해 다루는 '21세기 신농촌'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을 21세기 한국 농업과 농촌을 벤치 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자.
김대년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의원.동신기술개발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