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稅盜 시.도간부로 수사확대-구청계장등 4명 신병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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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金泰賢부장검사)는 24일 前원미구청 세무1계장 구철서(具哲書.44.현 부천시청교통행정과지도계장)씨를 횡령혐의로 긴급 구속하고 盧남규법무사사무소직원 韓상설(39)씨와 황 인모(黃仁模)법무사,자수한 孫영석법무사사무소 직원 宋동섭(26)씨등 3명에 대해선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具씨는 부천시원미구청세무1계장으로 근무하던 92년10월부터94년3월까지 취득세 3천1백3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검찰은 등록세의 불법폐기와 세금횡령이 박정환(朴正煥)씨등잠적한 사건관련자 14명 이외에도 구청장등 고위 직의 비위와 묵인아래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고 시.도관련간부도 소환조사하는등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납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또 이번 부천시세무비리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경기도가 내부무 감사관에게 보고해 내무부도 부천시의 비리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사 3面〉 ◇수사=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피의자별 횡령금액을 넘겨받아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趙廣熙.金正培.鄭鎭根 기자〉 검찰은 감사원조사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난 공무원9명과 법무사 3명,법무사사무소 직원등 18명이 12억8천1백여만원에서 1천6백15만원까지 각각 횡령했다는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자수하거나 검거된 4명이외의 14명에 대한신병확보에 나섰 다.
또 검찰은 구속된 具씨와 함께 검거된 이들 4명의 사건관련자들을 상대로부천시와 원미구.오정구.소사구등 관련공무원과 세무과직원들의 결탁및 공모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前원미구청세무과장 李모씨,부천시의회 金모씨,경기도청 洪 모씨,오정구청과장 朴모씨와 前소사구세무과장 韓모씨등 90년이후 세무업무를 담당해온 전.현직 세무.재정과장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상부보고=경기도는 지난달 5일 조건호(趙健鎬)前 부천시장으로부터부천시세금횡령 사실을 보고받은뒤 이를 내무부 감사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경기도는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동향을 수시로 내무부 감사관실에 알려줘 내무부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관련공무원들이 도피했는지 여부를 알았다는 것이다.
한편 최형우(崔炯佑)내무부장관은 장관이 직접 세금비리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수습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난 21일에야 구체적 내용을 알았으며 수습을 지시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영수증폐기처분=검찰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등 3개구청의 등록세영수증 45만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폐기된 사실을부천시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다.
〈趙廣熙.金正培.鄭鐵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