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화구체작업의 유의점

세계화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밝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시드니 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경제기획원등 일부 부처는 22일 열린 확대 국무회의에서 세계화 구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자체 복안을 밝혔고,청와대 비서실은 세계화 추진을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구상은 아직추상적.원론적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아직 설익은것이라 그렇겠지만 각 부처가 내놓는 구상이 단편적이고 혼란스럽다.세계화 추진의 중심전략이 빨 리 수립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창의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추진방향에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같은 맥락에서 기업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기획원의 정책추진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세계화가 차세대에까지 걸치는 생존전략이라면 당 연히 국가경쟁력 향상이 제1의 목표가 돼야 한다.그런데 경쟁력은 기업 뿐만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존중.배양하는데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향상의 선봉에 서는 기업에 최상의 경영환경을 조성해주고,나아가 정부는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정부가이미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향후 세계화라는 국정지표 는 우리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또 이래야만 세계경영이라는 구호가 허황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간분야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현재의 행정규제 완화로는 어림없다.지금의 규제완화는 말만 앞서고 실(實)이 없다.앞으로의 규제완화는 세계화 추진지침이 강조하는대로 「발상(發想)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지금의 규제는 리스트에 오른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다.이것을 규제할 것만 최소한도로 규정하고,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세계로 뛰려는 개인과 기업의 뒷다리를 잡 지 말아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발상의 전환이다.세계화는 외국세(外國勢)에 무방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약을 막는 각종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