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白人이 뺏은 黑人땅 반환-만델라 法案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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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케이프타운 AP=聯合]넬슨 만델라 南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17일 흑인들이 인종차별정책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게하는 토지반환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흑인에게 국토 10%의 소유만을 허용한 지난 1913년의 토지법을 비롯한 일련의 차별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소유지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로인한 분쟁 해결을 담당할 중재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남아공 농부들은 인근 짐바브웨가 실질적인 보상없이 백인소유의농지를 강제 접수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과 관련,토지반환 문제에큰 관심을 보여왔다.
만델라대통령은『남아공의 토지반환법은 짐바브웨의 경우와는 전혀다른 것으로 국가가 부동산이나 농지를 강제 접수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레크 하네콤 토지장관은 중재가 실패할 경우 강제회수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정부는 강제력 행사를 자제할 것이며 완전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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