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年內 비준할것-美상원 共化총무 조건부승인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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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美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는 13일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법안 비준문제와 관련,백악관측이세계무역기구체제로 미국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장할 별도의 법안을 승인할 경우 올해안에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돌 총무는 UR비준안 처리에 대한 공화당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WTO 탈퇴 권한등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안을 행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은 미국의 주권이 새로운 UR협정의 집행을 감독할WTO에 의해 침해당할 것이라는 일부 보수세력의 우려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GATT에 반대하는 비판세력들은 WTO가 연방과 주정부의 고유 법률.규정들을 채택,집행하는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주장을 펴면서 UR협정 이행법안 비준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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