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교실>12.발명의 활성화

「제2의 태평양전쟁」- 오늘날 美.日간에 벌어지는「특허전쟁」을 가리켜 일컫는 말이다.41년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시작된 제1차 태평양전쟁이 비행기와 함정이 동원된 열전이었다면 지금 美.日간에 벌어지는 제2차 전쟁은 비록 눈에는 안보이고 소리도 들리지는 않지만 그 치열의 度나 경제와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면에서는 훨씬 더 넓고 깊숙하다.
특히 통상분쟁의 양상이 종전에는 상품이라는 유형재(有形財)중심으로 전개됐으나 이제는 지재권(知財權)이라는 무형재(無形財)도 중요한 분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가히「특허전쟁」이라는 용어까지 널리 쓰일 정도다.기술이 승부를 결정하고,특허 가 경쟁력을좌우하며,한 나라의 경제를 번영이냐 추락이냐로 판가름하게 하는냉엄한 특허전쟁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발명과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특히 어린 새싹시절부터 발명에 대해 눈을 뜨게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전국의 각급학교에「학생발명반」이라는 발명활동 서클을 설치(전국 1만 여개 학교중4천여개 학교에서 운용중)하고 초.중등 교과서에도 교과내용에 반영토록하며 대학(이미 13개학교가 독립강좌를 개설.운용중)의관련교육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또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위해 매년 5월19일을「발명의 날 」로 설정하고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개최와 함께 국제발명전시회 참가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이외에도 현재 서울과 부산및 광주에만 설치돼 있는 발명장려관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음,발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소재및 기계등 산업분야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0~60% 수준으로 취약하고 우리나라 기술개발투자비 총액이 선진국의 큰 기업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앞으로 꾸준히 기 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소와 연구시설의 과감한 확충등을 기해나가야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에 정부는 발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명된 성과는 신속히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새로「발명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법에 의거,발명활동의 효율적인 진작 역할을 수행할「한국발명진흥회」도 내년초에 신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