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課標인하 건의-조세학자들

조세학자들이 오는 96년부터로 예정된 금융실명제 종합과세와 관련,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종합소득의 세율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광(崔洸.외대)교수등 16명의 조세학자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재무부등으로 보냈다.
이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부부합산)에만 종합과세토록 되어 있는 재무부안(案)은 금융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