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開道國서 제외-통상대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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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美국내법상 시행을 위한 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싱가포르.홍콩을 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開途國)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사 26面〉 외무부 정의용(鄭義溶)통상국장은 10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WTO설명회에서『美통상대표부(USTR)가 한국을 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출보조금등 공산품 분야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있다』고 보고했다. 鄭국장은『특정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도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9일 한승주(韓昇洲)장관이 워런 크리스토퍼美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지적하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鄭국장은 또『韓장관이 같은 내용 을 지난달 26일 서덜랜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에게도 지적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크리스토퍼장관은『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인 한국이 공업분야에서 개도국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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