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美 중간선거-美의회 對韓정책 어떻게 바뀔까

美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정책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수당으로 부상한 공화당은 당장 북한핵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와 관련해 상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면서미국정부의 對한반도정책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다수당 원내총무직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
이번 의석수 역전으로 가장 한국의 관심을 끌게될 상임위원회는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그리고 이 위원회내의 동아태(東亞太)소위다. 현재 군사위는 샘 넌의원이,상원외교위는 클레어본 펠이,동아태소위는 찰스 롭의원이 각각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을 접수하게 되면 군사위는 스트롬 더먼드의원이,외교위는 제시 헬름스의원이,동아태소위는 프랭크 머코우스키의원이 각각 인계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난달 21일의 北-美제네바 합의에 대한 청문요구가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북한핵문제를 전면에 등장시켜 클린턴정부를 공격하는 포문을 열 것이라는 게 워싱턴 북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헬름스나 머코우스키의원등은 對백악관 강경노선를 펼 것이 분명하고 민주당과 달리 주한미군(駐韓美軍)문제등에서 대한(對韓)안보공약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백악관과 의회가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격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美정부는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전문가회의를 곧 가질예정이며,앞으로 2~3개월내 對북한 대체에너지공급을 위해 당장5백만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50만t분량의 對북한 에너지공급은 美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차후 경수로기술 제공등 첨단기술이전문제와 다른 재정지출이 문제될 경우 공화당은 의회를 중심으로 적지않은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
美의회구조변경에 따라 북한핵문제가 합의이행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내장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