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남북經協北核.경제 고리 잘풀었다 86.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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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7일 남북경협의 핵 연계(連繫)를 풀고 활성화방침을 밝힌데 대해 우리 국민 10명중 8~9명이 환영,압도적 지지를 표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핵문제 해결및 대북(對北)압력에 집중해 온 외교력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상외교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도 다수의 국민이 지지했다.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이 8일 긴급 실시한「남북경협재개」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86.5%라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金대통령의「핵 불연계 경협재개」방침에 찬성하고 있다.대북 외교노선 전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매우 22.4%,대체로 49.5%).이러한 인식의 토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기 때문으로(매우 17.3%,대체로 50.3%)탈냉전(脫冷戰)시대를 살아가는우리 국민의 발빠른 의식전환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측 결정을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분된 시각이 존재한다(수용할 것 46.5%,수용하지 않을 것 50.
2%). 우리 국민은 남북경협에 대한 설렘에도 불구하고 경협추진은 질서있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적극적으로 추진(매우 10.7%,대체로 11.9%)하는 것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대체로 45.8%,매우 31. 2%)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는 불연계(不連繫)키로한 북한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대해 반수정도의 국민만이 확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해결될 것 51.4%,해결되지 못할 것 46.5%),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정부의 인식과는 차이가 난다.이는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정부측의 흥분이나 선전 보다 훨씬 냉정하고 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때 정부가 투자장소.무역방식.기간.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52.6%)이 기업에 맡기자는 측(44.0%)보다 약간 우세하나 큰 차이는 없다.기업의 과당경쟁에 대한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부 지침이 오히려 기업규제가 될 역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실질적인 경협추진방식으로는 기업들이「민간자율기구」를 설치하거나(30.8%),기업의 시장 경쟁원리에 맡기는 것(29.7%)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정 부가 주관하는 것(35.1%)보다 기업 스스로 이윤득실을 판단토록하는 것이 더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8일 송영대(宋榮大)통일원차관이 발표한「남북경협 활성화조치」중 시범 경협사업으로 제3국에서의 건설및 자원개발현장에서 북한인력을 고용토록 허용한 것에 대해 7할의 국민이 수용했다(매우26.9%,대체로 43.6%).북한 주민의 고용 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27.3%).기업인의 방북(訪北)경로로 제3국외에 판문점을 통한 왕래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한기대 역시 매우 컸다(매우 59.6%,대체로 30.3%).회의적 견해는 극소수다(9.0%).
경협의 과실(果實)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경제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최대 수혜는 북한일 것으로 보며(42.2%),남북모두 이익이라는 계산도 비슷한 정도다(41.6%).남한이 이익이거나(8.7%)양쪽 모두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상당히적다(5.9%).이런 손익계산에도 불구하고 경협의 수혜자가 북한 정권이라기 보다는 같은 민족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탓인지,우리 정부가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도와주고(81.0%),생필품.사회간접자본등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했다(82.1%).
또 북한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경제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金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는(매우 38.3%,대체로 48.2%)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국민의 맏형다운 처세로 여겨진다.
남북경협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고할 것인가.경협으로 인해 기업인.기술진이 남북을 왕래하게 된다면 북한사회의 개방은 필연적이며 단지 시간문제라고 본다(매우 29.3%,대체로 53.3%).북한이 여전히「폐쇄 사회」로 존립할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적다(대체로 12.2%,매우 3.7%).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몰락과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목격한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대로 보인다.
6할의 국민은 경협의 다단계 후속조치의 파장이 궁극적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및 사회.문화 교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매우 13.7%,대체로 46.6%).물론 성급한 기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4할정도 존재했다(별로 32.4% ,전혀 6.
0%). 〈金杏전문기자〉 ▲조사일시=11월8일 ▲조사방법=전화조사 ▲조사대상자수=1천11명 ▲표본추출=행정구역과 도시화 정도별 전국 20세이상 인구비에 의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결과의 허용오차=95% 신뢰수준에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