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부품산업 육성-개발실태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제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뿌리격인 부품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그러나 부품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낮은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어산업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부품산업의실태.문제점.경쟁력강화 방안과 함께 외국의 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관심이기울여진 것은 86년부터로 볼 수 있다.
60년대초부터 값싼 인건비와 해외부품에 의존해 단순 세트메이커로서의 공업화전략을 채택해왔으나 부품과 소재산업의 육성없이는더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부품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조립가공에 의한 공업화가 부품이나기술의 대일(對日)의존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정부와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6년 부품국산화 고시제도를 만들었고,1차로 86~91년 5년간 4천5백42개 품목을 국산화품목으로 고시해 이 가운데 48.75%에 이르는 2천2백12개가 국산화됐다. 이 기간동안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액은 공업발전기금과 산업기술향상자금등 모두 5천2백5억원.또 제2차 기계류.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사업을 96년까지 추진중이며 올해 9월까지 고시된 2천2백90개 고시품목중 1천2백90개(56.3 %)를 개발완료해 1차 국산화 계획 때보다 높은 국산화율을 이뤘다.
이 기간동안 정부의 자금지원은 1천6백12억원에 불과해 1차국산화 추진기간보다 자금지원은 줄이면서도 더 많은 개발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86년부터 올 9월까지 누계실적을 보면 6천8백32개 고시품목중 3천5백2개의 국산화를 완료해 절반이 넘는 51.3%의 개발실적을 올렸다.
86~93년 8년간의 통산 개발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의 성공률이 96.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기.전자부문과순수기계(정밀기계 포함)류는 각각 43%와 63.9%수준이었다. 부품을 거의 1백% 국산화한 독자개발 자동차가 나온 것은 그동안의 부품국산화 노력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동차부문 등의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개발중단된 품목도 많다.조선(造船)을 포함한 일반기계부품.전기전자등 중도포기된 부품에 대한 대책도 매우 긴요하나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부품국산화 노력과 함께 부 품을 만드는기초소재의 국산화에도 이에 못지않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품은 비록 국산화됐다 하더라도 기초소재의 경우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 부품개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