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토론회 남북經協-토론내용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어떤식으로 진행될것인가. 핵문제로 꼬여있던 남북경협이 정부의 경협재개 방침발표를 계기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오후 연구소 임원회의실에서 남북경제교류,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주제의 긴급좌담회를 갖고 남북경협의 추진전망,정부와 기업의 대응자세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이날 토론에는 황의각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이동복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사회)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주제발표및 토론 요지(편집자 주) ▲사회=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은 기업인.기술인의 방북허용,북한일부지역에 사무소 설치허용,5백만달러 이하의 대북한투자 허용등입니다.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끊겼던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지요.이번 조치는 그동 안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이 됐던 북핵(北核)과 경협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특히 지금까지의 제안들에 비해 실천 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가공무역의 경우 양측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방북과 생산재의 도입,북한내 한국기업 사무소의설치가 최소한 필요한데 이번에 이런 조치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거액투자보다는 5백만달러이하의소액자본부터 허용한 것이 한 예지요.북한으로도 받아들이기 쉽고,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의각교수=北-美 협상으로 핵문제에 대해 타결이 되면서 남북경협재개를 가로막던 걸림돌이 제거됐어요.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동복위원=북한이 열악한 경제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하나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원을 군비확장등에서 경제개발로 돌리는 것이지요.다른 하나는 외국 자본에기대는 길입니다.
세습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더 쉬운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지요.우선 해외자본이 북한의경제회복에 투입돼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또 해외로부터 자본도입을 하자면 일차적으로 필요한것은 사회간접자본등 하부구조의 정비인데 여기에 투입할 재원이 북한에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려는 외국자본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당장 생각할 수 있는게 일본에서 받으려고 하는 보상금이나 경협자금과 미국에서 받으려는 경수로 지원자금정도지요.
▲사회=이번 조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문제인데,그 해답은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개방정책과 최근 북한이 처한 경제현실등을 따져보면 될 것같아요.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은 두가지로 요약됩니다.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80년대 후반부터는 성장률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있는데다 식량난도 겹쳤어요.
따라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경제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고 이를 위해 외국 자본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방을 하면서도 현재의 체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북한은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黃교수=북한의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75년을 전후해서입니다.폐쇄적인 경제운용의 결과지요.그래서 85년부터 합영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아웅산사태등 정치적 사건과 외채문제등으로제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또 옛소련등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끊기면서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외국자본 특히 남한의 자본유입을 기대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