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셩경제硏 토론회 남북經協-주제발표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한 후 1백여일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부 정권질서에서의조용한 조율작업을 마무리해 온 김정일과 북한당국은 예상했던 대로 한편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핵문제 타결을 통해 대외로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사실 김정일에게 주어진 정치적 생존의 출구는 과거 폐쇄적 경제정책의 과오를 청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경제를 개방해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이용함으로써 85년이후 어려움에 처해 온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는 실정이 다.
김정일이 北-美 핵타결을 성취시키고 이어 북한경제의 개방쪽에경제정책의 역점을 두면서 남한의 기업인을 초청하고나선 것은 대단히 현명한 정치적 수완이다.
북한 당국의 남한기업인 방북초청과 나진.선봉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으로의 남한 자본과 기술진출 희망표명에 대해 지난7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남북경협의 단계적 활성화 방안으로 화답함으로써 이제 남과 북은 경제적 협력의 새시대로 들 어서게 되었다.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당국의 경제 현실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다가올 남북통일에있어서의 여러가지 마찰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경제적 측면에서 볼때,남북한 경제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남한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남한경제의 산업구조조정 단계를 보다 용이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對북한경협과 산업재배치에 있어서 북한을 목표로 추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은 위탁가공산업,자유경제무역지대 활용,자원공동개발,제3국(시베리아등)공동개발 진출및 사회간접자본과 농업협력등의공동사업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남북한간에 쌍무적으로 타협이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는 해외동포와 외국기업을 참여시키는 컨소시엄형태로 경협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는 제도와 환경조성에만 간여하고 가능한한 민간기업 중심으로 의사가 결정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물론 남한의 민간기업들도 대북진출의 주도권 경쟁으로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얼마동안은 북한 진출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등을 고려,상호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것이다. 남북한간의 경협은 단순히 참가하는 기업의 단기적 경제실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겨냥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북한의 새지도부에 기대되는 실용주의 노 선과대외개방의지를 남쪽의 민족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국적 협력자세로 수용해 나갈때 비록 북쪽의 숨겨진 의도가 아직 있고 또 쌍방간 불신의 장벽이 두텁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이 모든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동포애와 충분한 지난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적 지혜를 지니고 있다.적극적인 대북협력과 대국적인 국민 태도.접근은 모든 개인의 과거 원한과 감정을 뛰어 넘어 마찰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