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재허가 요건 강화 3~4곳 취소될듯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업소에 대한 재허가 기준이 엄격해져 전국 13개 카지노 업체중 3~4개가 허가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교통부는 다음달 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재허가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카지노업소에 대해 뚜렷한 기준없이 3년마다 허가를 경신해주던 것을 바꿔 최근 1년간 실적기준으로▲이용객이 1만명이상에다▲매출총액이 1백만달러 이상이고▲하루 평균 입장객이 최대 수용인원의 10%를 넘어야 하 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허가토록 했다.
또 최근 3년동안의 영업수지가 모두 적자일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있게했다.
〈金石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