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租稅硏 보고서 의미

정부는 지난해 93~97년을 대상으로한 신경제계획을 만들면서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계속 높여나가 96년에는 공시지가의1백%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 방안은 이후일종의「수정 불가침」으로 여겨져왔었다.
그러나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매년 과표를 획기적으로 올려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과표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조세마찰이 거세게 일면서 과표 현실화는 지지부진했었다.
과표현실화율은 92년 17.3%에서 신경제 첫해인 지난해에는21.3%로 높아지는데 그쳤고 올해도 2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과 2년 뒤인 96년에 1백%의 현실화율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물건너 간」상태인데,정부관계자들도 이 점을 잘알고는 있었으나「개혁의지 후퇴」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차마공론화하지는 못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바로 이 문제를「솔직하게」들춰낸 것으로,종토세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처음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96년에는 일단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만현실화한뒤 공시지가로의 전환은 3~4년 뒤로 더 늦추거나▲96년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전환하려면 세율을 대폭 낮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다.
보고서는 이 근거로 ▲종토세는 납세자가 8백90만명이나 되고매년 과세되는 세금인데다▲현행 공시지가 제도가 보완.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과표로 쓰게되면 토초세 때처럼 공시지가 산정을 둘러싼 조세마찰이 초래될 우려도 크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현행 종합토지세율은 명목상으로는 0.2~5%(종합합산세율 기준)이나 과표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실효세율(실제 땅값에 대비한 세금의 비율)은 93년 현재 0.08%에 머물러 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가 정책으로 채택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실효세율이 0.1% 수준으로 높아진 뒤 당초 신경제 계획대로라면 96년에는 0.3~0.4%까지높아지게 되어있는데,연구원 보고서가 정책으로 채택된다면 0.2%에 그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