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不具者 출산 中,금지법안 통과

[北京 AFP=聯合]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는 27일 불치의 선천적 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출산을 금지하는「부녀.아동 건강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전인대(全人大)대변인이 밝혔다. 1년전에 제안된 이 법안은 나치 독일의 인종개량정책과 유사한 비인간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항의를 받아왔다. 이번에 발효된 법은 이른바「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천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출산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신적 또는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그 질병상태가 심각하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예 결혼을 포기해야하며 유전병이나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에게는 출산을 하지 말도록 권유 하고 있다.